박진 외교부 장관 세계한인 서면 인터뷰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 설치 추진하겠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월 세계한인언론인협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 5월 취임식 직후 재외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던 사안이다.

박진 장관은 “역대 정부가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인 권익 신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 설치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와 모국이 동반자가 되어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범부처적인 행정ㆍ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해, 이를 바탕으로 정부조직접 개정안 등 법적 후속조치와 행정적인 준비도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외동포 언론에 대해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국어 보급과 차세대 동포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 언론이 재외동포들의 활약하는 소식을 더욱 잘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 언론인 간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다.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박진 외교부장관이 7월 8일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제공 외교부)

● 외교부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역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목표와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950년대 이래 재외동포 규모는 50만 명에서 2021년 73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 정책이 나왔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였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포들의 모국 출입국과 체류를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외동포를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을 제정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재외국민 대상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뒤따랐습니다.

그간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재외국민보호 강화 등 재외동포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외선거 제도, 국적이탈이나 복수국적 허용 요건 등 국적 관련 제도 개선, 재외동포 전담조직 신설 등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인 권익 신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 설치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와 모국이 동반자가 되어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하셨고 재외동포간담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설립을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그간 20여 차례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그간 정책적 의지 부족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동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한 의지를 일관되게 강조하셨습니다.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박진 외교부장관이 7월 8일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제공 외교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감안할 때, 관계부처들이 그동안 각자 시행해오던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재외동포청에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범부처적인 행정ㆍ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적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동포청 설치를 위한 행정적인 준비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재외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령과 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민원과 고충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적, 선거 등 동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동포청이 중심이 되어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소관 부처들과 함께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His Highness Prince 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과 한-사우디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 외교부)

● 그동안 정부는 해외 한국어 보급이나 한국문화 전파 등에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해외 한인 언론(한글매체)에 대해선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한인 언론은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국어 보급과 한인 2, 3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인 언론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열악한 상황에서도 한국어 보급과 차세대 동포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오신 재외동포 언론에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 언론이 재외동포들의 활약하는 소식을 더욱 잘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 언론인 간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월 6일 현재 동포 지도자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개최,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가교역할을 담당한 싱가포르 동포사회에 사의를 표했다.(사진제공 외교부)

● 대통령께서는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이 될 차세대 인재발굴과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상 단계나 실제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십시오.

“우선 세계의 한인 차세대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인 차세대대회를 확대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별 차세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국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국 연수 등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에 익숙한 차세대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물리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을 활용한 차세대 재외동포와의 소통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외동포사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재외동포 여러분은 국가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자 자산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이끌어 갈 주역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국과 재외동포 사이의 교류에 있어 걸림돌을 없애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국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면서 한민족 글로벌 공동체의 파트너로 인식해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들께서도 거주국 내에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대한민국과 거주국 국가와의 관계에서 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세계한인 편집위원회